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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69회법안심사소위원회7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관련법/제도
  • 일시 2007.11.19
  • 안건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의자 신명 (우)

질의 및 발언내용: 정화원 의원의 안처럼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대상을 생산원료를 저가로 공급하는 사업주 등까지 확대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직종보다 국가전략직종, 전환해야 할 직종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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