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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269회법안심사소위원회7차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분야
고용
분류
고용관련법/제도
일시
2007.11.19
안건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질의자
신명 (우)
질의 및 발언내용:
정화원 의원의 안처럼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대상을 생산원료를 저가로 공급하는 사업주 등까지 확대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직종보다 국가전략직종, 전환해야 할 직종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임.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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