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남녀차별 개선,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할건가? 장애인 산재 실태조사에 대해 논의할 때는 처음에 매년 하자고 하니까 어렵다고 2년으로 했음.

답변자: 노민기 노동부차관

답변 및 보고내용: 법에는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정책을 과학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년으로 하려고 함. 노동부가 하는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는데 신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사를 독자적으로 설계하여 조사를 할 건지, 기존 조사에 항목을 몇 개 더 추가해서 할 건지 검토하겠음. 앞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하려면 법에 있든 없든 간에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