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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269회법안심사소위원회5차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분야
고용
분류
고용관련법/제도
일시
2007.11.15
안건명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질의자
신명 (우)
질의 및 발언내용:
배 위원 말에 일리는 있지만 근로기준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근로기준에는 최소한 장애인 임산부가 받아야 될, 이게 임산부 보호에 관한 사항이면 장애인 임산부는 보통사람하고 다르니까 그 기준에서 정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여 삽입했음. 문구 등은 조정해야겠지만 제도 도입은 지금 하고 시행시기를 유보기간을 두는 형태로 넣는 것이 바람직함.
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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