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의회회의록

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69회법안심사소위원회5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관련법/제도
  • 일시 2007.11.15
  • 안건명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질의자 신명 (우)

질의 및 발언내용: 배 위원 말에 일리는 있지만 근로기준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근로기준에는 최소한 장애인 임산부가 받아야 될, 이게 임산부 보호에 관한 사항이면 장애인 임산부는 보통사람하고 다르니까 그 기준에서 정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여 삽입했음. 문구 등은 조정해야겠지만 제도 도입은 지금 하고 시행시기를 유보기간을 두는 형태로 넣는 것이 바람직함.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목록





이전글 환경노동위원회269회법안심사소위원회5차
다음글 환경노동위원회269회법안심사소위원회5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