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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269회법안심사소위원회5차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분야
고용
분류
고용관련법/제도
일시
2007.11.15
안건명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질의자
안홍준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지체장애인도 종류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 45일이 아니라 심지어 6, 7개월 출산휴가를 써도 어렵다고 판단하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음. 지체장애인의 종류나 정도에서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대통령령으로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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