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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007년국정감사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정책/법/제도
  • 일시 2007.11.02
  • 안건명 노동부
  • 질의자 안홍준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의 부실 문제, 고용지원센터 매입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미비점의 문제, 부정수급의 문제,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훈련 부실화 문제, 남녀고용평등법내실화 방안,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보육?탁아시설 확충 및 사업 재원 단일화 문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와의 사업 중복 문제,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재해 문제점 등이 지적됐음. 노동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는 모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보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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