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부정수급 문제, 이게 사실은 여러 사업에서 펼쳐져 있는 것이 현상임. 부정수급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근본목적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함. 우선 실업급여에 관해서도 보면, 금년에 들어서 9월까지 부정수급자가 1만 1406명 그리고 부정수급비율이 1.65%, 또 고용안정사업은 총 513건에 36억 원, 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도 9월까지 24개소에 3억 2000만 원, 심지어는 공익사업한다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체에서도 금년 9월까지 허위근무자의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중도탈락자를 신고하지 않는 등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8건에 1억 2000만 원 이런 부정수급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2007년에 평택의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지원금의 23%에 해당하는 1억 1500만 원을 횡령하거나 허위 청구한 사례도 있음. 다 알고 있지 않나?

답변자: 이상수 노동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