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고용통합단지조성사업에 대해 계속 질의하겠음. 예산의 불명확한 예상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소요예산에 대한 확보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임.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예산확보에 있어 기업들의 기부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음.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5개 대기업과 면담을 가져 왔는데 면담 내용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취지나 의미에 대해 수긍을 하지만 전 기업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음.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SK텔레콤, 교보생명과 면담을 가졌지만 참여 의지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현대자동차도 내용이 좀 다름. 특히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사회공헌비용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음. 사회공헌비의 경우 기업이 아닌 독립재단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를 활용하려는 정부부처 및 단체가 많아 사회공헌비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봄. 결국 재원조달 방법도 막연한 상태에서 준비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봄. 재원조달 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가가 주도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것이 장관의 의지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렇게 해서 어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나? 더구나 이처럼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해 버린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함. 2008년도부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가 시행됨. 통합고용단지 역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단지로 조성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 그렇다면 새로이 시행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장애인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봄.

답변자: 이상수 노동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원래 이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환노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번 비토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임. 면담을 해서 참여하기를 바랐는데, 크게는 찬성한다고 했지만 막상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외에는 지금 찬성을 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있음.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예산과 관계없이 노동부가 정말 중증장애인들의 생계의 안정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열심히 추진해서 잘된다면 정말로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고, 기업이나 이런 데서 끝내 협조 안 해 가지고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될 일종의 그런 사업임. 현대차에서 하겠다고 내락하고 같이 벳푸에 가서 일본의 센터까지 보고 왔는데, 최근에 현대차가 복지재단을 만드는 데 시일이 걸려서, 거기서 그 논의를 해 가지고 우리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