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노동부는 현재 국가주도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고용통합단지조성사업, 일명 해바라기마을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사업은 2007년 4월 4일 장애인정책과제 및 성과에 대한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께 직접 장관께서 보고한 사업으로 알고 있음. 대통령께서도 본 사업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고용통합단지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봄.노동부와 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장애인고용통합단지조성사업의 다른 이름인 가칭 해바라기마을의 설립계획서를 보면 사업 자체의 충분한 검토 작업 없이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임. 노동부 자료는 정확한 판단근거가 없음. 일본모델을 채택하게 된 판단 근거에 대해, 노동부는 국가가 주도적인 장애인고용모델 제시가 필요했으며, 선진국 역시 통합고용단지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일본 모델을 채택했다는 설명뿐임. 보건복지부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노동부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나 의견교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보건복지부에서도 노동부의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았다고 알고 있음.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타 부처와 의견교환, 관련회의, 타 부처의 입장 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고, 관련 회의를 가지지 않았다고 했음. 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과 통화를 한 결과 노동부로부터 아무런 업무 협의도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음.

답변자: 이상수 노동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예. 실무적인 협의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유시민 장관이 있을 때, 저희들이 사회정책회의 때 그런 사실을 알리고 심지어는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현장에 가 보자고까지 할 정도로 협의를 했던 것은 사실임. 실무적인 협의는 없었지만 제가 사회문화장관회의 때 유시민 장관하고 얘기를 충분히 나눴고, 벳푸에 가서 일본 상황을 시찰하고 오면 같이 논의하기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