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2005년도에 61개소의 476명 그리고 2006년도에 59개소의 640명, 2007년도에는 9월달 현재 101개소의 903명 이렇게 자꾸 늘어남 늘어나서 사회적 참여에 긍정적인 것같이 보이지만 고용의 질은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노동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음.저는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사업장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감시단속직에 대해서 감액 적용해서 최저임금을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감액 적용문제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검토를 해서라도 적용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고용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함.

답변자: 이상수 노동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내년 초에 연구용역을 줘서 근본적으로 한번 제도 검토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