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지난 2004년에 그동안 지급하던 고용장려금이 축소되었음.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급하던 것도 2006년에 끝났음. 그러다 보니 임금 부담이 전적으로 장애인 사용자 쪽으로 다 넘어간 것 아닌가? 그것이 바로 장애인들이 20만 원이나 10만 원의 아주 저임금 구조로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음. 그래서 노동부에서 고용장려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짐. 해결 방법이 사실 없는 것 아닌가? 고용장려금은 어렵지만 인상이라든가 이런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당장이 어렵다면 좀 기간을 두고 마련하는 것이든 어떤 형태로든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답변자: 이상수 노동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현재 노동부에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편의시설이나 보조기기 지원 등을 통해서 인상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고려는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인상하기에는 장애인고용장려촉진금이 너무 적어서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음편의시설 또는 보조기기 지원확대 등을 통해서 고용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상을 해 주는 그런 효과를 거두도록 하고 있음. 근본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금을 제대로 마련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하고 관련지어서 검토를 해 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