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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007년국정감사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일반고용
  • 일시 2007.11.02
  • 안건명 노동부
  • 질의자 단병호 (진보)

질의 및 발언내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국가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해당 답변의 45.1%가 임금보조라고 했음. 이들도 똑같다는 것임. 그런데 임금이 워낙 싸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사실 사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의 적정한 임금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 참여에 대해서 소극적이 될 수 있음. 그래서 국가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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