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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2007년도국정감사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서비스/시설
  • 일시 2007.11.04
  • 안건명 대한주택공사
  • 질의자 정희수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앞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어떻게 제로베이스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연체율도 13%까지 갔다가 9.5%로 낮췄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낮춰 줘야 되고, 임대료를 차등화해서 고령자?장애인?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아주 분할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분할납부가 2개월에서 6개월로 하겠다는 거고, 또 여기에 보증금이 2000만 원, 3000만 원. 가뜩이나 월세 내기도 힘든 사람한테 이렇게 보증금을 낼 부담 여력이 있겠는가? 말은 임대주택이라고 하면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공급자 위주로 일방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됨. 이러한 실태조사도 언제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체납 거주자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를 주공 입장에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답변자: 박세흠 대한주택공사사장

답변 및 보고내용: 예, 그렇게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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