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지금 현재 50%를 가산해서 징수하는 제도나 또 고용을 잘 하는 데는 50%를 감면하는 제도도 결국 이것이 장애인 고용 문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가져옴. 그 근거는 지금 장애인에게만 가장 적합한 일자리들이 있다는 보고도 들었음. 국감이 있기 전에 직접 장애인 현장을 몇 군데 방문했고, 개인적으로는 1,500만 원의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시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쇠를 깎는 그러니까 소음이 굉장히 큰 사업장은 농아인 장애인들에게 아주 적합하고 생산성도 증대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가 있다함. 노인들과 장애인의 연결 고용은 미국에서도 이미 65만 명 이상 실효를 거둔 걸로 보고되고 있음. 장애인들이 정말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사회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장애인 정책의 기본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됨. 그런데 기업을 강제하고 규제하는 정책은 자칫 장애인이 천덕꾸러기 또는 돈을 줘서 사는 정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음.

답변자: 김대환 노동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예,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