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여성장애인 고용 확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됨. 여성장애인은 장애, 여성, 빈곤의 삼중 고통을 받고 있음.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여성장애인은 같은 장애를 안고 있으면서도 차별을 받고 있음. 2006년 말 51개 정부 부처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95%인데 17개 기관은 의무고용률도 지키지 않고 있음. 그런데 어느 자료에도 여성장애인 고용비율조차 나와 있지 않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장애인 고용비율 현황 가지고 있나? 얼마나 되나? 여성 장애인의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뭔가? 앞서 장관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여성장애인 할당제 등을 통해서 노력한다고 한 것을 강하게 해 주기바람. 정부 부처의 여성장애인 고용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12.9%임. 그런데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은 7.1%밖에 안 됨.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정부투자기관이 여성장애인 채용정책에 대한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업계획을 보면 취업을 통한 자립보다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나 보호사업이 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후 취업지원사업 실적이 있나?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말하는 것은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이 특히 저조하고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답변자: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정부 부처 의무고용률은 2% 인데, 특별히 여성 부분을 할당하고 있지는 않은데 할당하도록 노력하겠음. 여성장애인 고용비율 자료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지고 있고. 여성 장애인 고용비율은 15%임. 여성할당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추진하겠음. 사실은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남녀 가리지 않고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음. 2006년도 국공립 보육시설 신규 확충 중에서 올해 사업 추진이 완료된 곳이 몇 곳은 46개소임.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취약계층 아동보육의 체계적 지원 문제, 여성장애인 고용대책, 그리고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성매매 자활지원사업의 예산사용 부적절, 그리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 등 여성정책 전반과 가족정책 및 보육정책에 대해 대안 제시와 함께 많은 질의를 해 주셨음. 여성가족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정책집행 시 반영할 것은 최대한 반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국정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