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ITEMAP
ENGLISH
모니터링센터 소개
모니터링 Data
장애이슈
사업결과보고
커뮤니티
HOME > 모니터링 Data >
의회회의록
모니터링 Data
장애인예산
- 중앙정부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장애관련 판례
- 해외법령(아시아/태평양)
- 해외법령(미주/유럽)
- 기타
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 기초의회
- 국회
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71회법안심사소위원회4차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분야
보건의료
분류
보건의료법/제도
일시
2008.02.26
안건명
안마사의 3호 이내의 침 사용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
질의자
고경화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윈윈, ‘2호 침 이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답변자:
김종두 수석전문위원
답변 및 보고내용: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1호침이라는 얘기를 하기는 곤란함.
목록
이전글
보건복지위원회271회법안심사소위원회4차
다음글
보건복지위원회271회법안심사소위원회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