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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71회법안심사소위원회4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보건의료법/제도
  • 일시 2008.02.26
  • 안건명 안마사의 3호 이내의 침 사용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질의자 고경화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윈윈, ‘2호 침 이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답변자: 김종두 수석전문위원

답변 및 보고내용: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1호침이라는 얘기를 하기는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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