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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71회법안심사소위원회4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보건의료법/제도
  • 일시 2008.02.26
  • 안건명 안마사의 3호 이내의 침 사용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질의자 김충환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서울특별시장이 오태민이라는 사람에게 침사 자격증을 주고 안마사 자격증을 주었으며 일본에서도 침구사 자격증을 준 사례가 있음. 일본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침을 놓는데 한국에서는 못 놓게 하는 이유는 뭔가?

답변자: 김기옥 참고인

답변 및 보고내용: 일본에는 한의사가 없음. 우리도 일제시대 때 한의사를 없애려는 것을 한의사들이 아첨을 해서 살린 것임. 일본에서는 주로 의사들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동호인들처럼 되어 있음. 자꾸 교육을 말하는데 안마와 침은 별개임. 똑같은 경락을 이용하지만 안마는 주무르고 두드리고 마사지를 하지만 침은 의료기구를 침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는 것이라도 분명한 의료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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