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지방분권화라는 기치하에 노무현 정부는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많이 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역 간 지역복지의 격차, 지역별로 수요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수준에 따라 수요가 제대로 충족이 안 되는 상황, 복지 종사자들이 월급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의 발생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됨. 특히 아동 시설과 장애인 시설의 경우에는 더 소외되고 있어 이 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말을 전하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향후 계획, 입장에 대해서 답변 바람.

답변자: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답변 및 보고내용: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않고 사회적 욕구가 크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지금 지적한 대로 아동, 장애인 측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소홀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음. 앞으로 조사를 통해 중앙에서 할 일과 지방에서 할 일을 보다 보편적 복지가 확보되면서도 지방의 복지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강구책을 만들어 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