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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71회5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소득보장
  • 일시 2008.02.27
  • 안건명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김성이) 인사청문회
  • 질의자 정화원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지금 LPG 감세에 대해 운전자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빠져 있음. 아마 복지부에서 그 동안 반대를 한 것 같음. 사실 장애인들이 많이 나다니는 세상이 그야말로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장애인 LPG 감세가 정말 바람직한 장애인정책, 장애인복지라고 생각하여 본 위원이 조세감면 특례법을 발의하였는데 장애인 LPG 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자: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믿음이라고 생각함. 장애인차량 LPG 세금 지원의 부활은 차량 소유자만에게 지원함에 따라서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던게 사실이어서 장애인에게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경차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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