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인수위에서도 기초연금을 주장했지만 사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도 장애인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을 공약사항 중 우선순위로 넣어놓고도 아예 지키지도, 정말 생각조차 하지 않아 그야말로 ‘빌 공’의 공약이었음. 이명박 정부도 이 부분을 앞순위에 넣어 놓았는데 기초연금, 특히 중증장애인기초연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가?

답변자: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답변 및 보고내용: 현행 장애수당 제도는 지원금이 미흡하고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어서 장애인기초연금의 도입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 제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