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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71회5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보호고용
  • 일시 2008.02.27
  • 안건명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김성이) 인사청문회
  • 질의자 정화원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어제 시각장애인들이 청문회장에서 농성을 하려던 이유는 복지부가 시각장애인 안마침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기 때문임. 국가, 즉 교육부에서는 가르치는데 복지부에서는 대책을 세워 주지 않고 경찰?검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잡아가서 징역 살리고 벌금 매기고… 이런 나라는 아마 지구상에는 없으리라 생각이 듬.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답변 바람. 국가에서 95년 동안 가르쳤고 왜정 때만 하더라도 이 학교를 나오면 면허증이 다 나왔는데 그 동안 면허가 죽었음. 시각장애인들이 침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텐데 내정자는 오랫동안 교수직에도 있었고 청소년, 아동, 복지사협회 등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장애인 분야도 좀 약한 것 아닌가 생각 됨. 장애인 복지에 대한 어떤 본인의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기 바람.

답변자: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답변 및 보고내용: 시각장애인들의 올바른 또 일할 맛 나는 직역이 필요하다고 봄. 지금까지 특수한 역할만 해 와서 편견도 상당한데 앞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종 개발과 그러한 제도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음.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장애인복지가 우선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장애인이 편해야 모든 세상 사람이 편하기 때문임. 그래서 중증장애인이건 어떤 종류의 장애인이건 일반인과 똑같이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그쪽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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