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의료급여비에 있어 지금 환자들 치료를 제대로 흡족하게, 근접해서 해 주나? 예를 들면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가 정액제로 되어 있지 않나?

답변자: 이상용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

답변 및 보고내용: 정신질환자 쪽이 수가가 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