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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69회법안심사소위원회6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정책/법/제도
  • 일시 2007.11.20
  • 안건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
  • 질의자 안명옥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전체에 대한 정의문제로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장애인일 수도 있지만 정신지체뿐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음.

답변자: 이상영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답변 및 보고내용: 그건 안 들어가 있고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에서 말하는 15개 유형 중심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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