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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269회법안심사소위원회6차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분야
고용
분류
고용정책/법/제도
일시
2007.11.20
안건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
질의자
안명옥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전체에 대한 정의문제로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장애인일 수도 있지만 정신지체뿐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음.
답변자:
이상영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답변 및 보고내용:
그건 안 들어가 있고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에서 말하는 15개 유형 중심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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