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이 법을 만든 다음에 바로 ‘나는 빠졌다’고 고쳐 달라는 투쟁을 할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은 없냐는 말임. 3급 이상 모든 장애인으로 했을 경우……

답변자: 이상영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답변 및 보고내용: 그렇다고 6급까지 통틀어서 모든 장애인, 경증장애인까지 포함하기는 어려움. 현재 장애유형이 15개인데 해당되는 분들은 다 들어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