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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49회1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법/제도
  • 일시 2004.07.07
  • 안건명 보건복지부업무보고
  • 질의자 정화원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요즘 매스컴이나 학계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국민들이 질병 이외의 많은 사고를 입고 있음. 비단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자살이 교통사고사망률을 추월하고 있고 추락사고 등 많은 사고들이 나고 있음. 장애인도 90% 이상이 각종 사고로 인해서 후천성 장애를 입고 있음. 미국이나 EU나 일본은 조사를 충분히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역학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음. 응급실에 추락사고, 산재사고,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부부싸움을 해서 가정폭력으로 들어오는 것 응급실 샘플링 조사만 해도 사고에 대한 준비는 충분한데 조사의 일원화가 안되어 있음. 지금까지 만들어진 정도가 있으면 자료 제출 바람.

답변자: 이종구 보건복지부건강증진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대략 89%가 후천성 장애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음.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만성병조사과에서 사고, 자살에 관련된 통계를 수집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시키고 올 가을서부터는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감시망을 구축할 예정임. 그것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얻어질 것으로 생각함. 사고에 관한 부분은 경찰청이나 소비자보호원에서 산발적으로 자료를 내고 있고, 최종적으로 사망에 관련되서는 통계청에서 나오는데 원인에 대한 조사는 현재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는 원인, 경과에 대한 조사방법을 만들어 가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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