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인식 개선 문제를 많이 얘기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제가 3개의 정책리포터를 냈는데, 장애인 전용주차장 불법 주차 봐주기, 서울 지역 대학 도서관 편의시설 점검, 장애인 보장구 부정 수급 문제. 항상 나왔던 얘기이지만 다시 문제제기함. 이런 것들이 별 것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삶?생활의 문제와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생각함. 저도 숙소에서 차를 주차시키는데 항상 다른 사람들이 주차해서 비워 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거기는 빼고 그 앞을 막아 놓아서 정말 댈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래서 국회의원도 끊임없이 싸워야만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음. 그런데 장애인 주차 공간에다 주차를 하면 벌금이 분명히 있는데 이 벌금 내는 것에 대해서 주차관리자들이 이것이 그냥 있는 것으로 여기지, 엄격한 법 적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데서 문제가 됨. 철저하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 적용을, 한번 어떤 기간을 정해서라도 철저하게 하면 결국은 인식 개선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음주 단속하듯이 한번 기습적으로 단속해서 돈도 많이 걷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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