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등급 판정 체계의 개선 문제에 대해 질의함.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자립생활 패러다임 도입 등 그간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받지 못했던 것들을 제도의 틀 내로 진입시켰고, 그밖에 장애인 보장구 보험 적용,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비롯한 선택적 복지제도 등 참여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 당사자 중심 체계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방향은 잡았다고 생각함.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반드시 17대 국회 안에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림. 18대 국회에서 장애인들이 크게 요구할 것이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이라고 생각함.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작년부터 복지부가 노력중이 것은 알고 있지만, 장애등급 판정의 개선임. 현재의 판정 체계는 오로지 의학적인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고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단편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여기에 연금 적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또 다른 비리나 문제점을 가지게 될 것인만큼 복지부에서 장애판정 등급 개선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길 바람. 기본적으로는 의학적 기준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대상자가 사회활동을 어느 정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러한 판단, 또 천편일률적인 등급이 아니라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서비스 받아야 될 대상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애등급 판정의 판정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람.

답변자: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 판정 체계의 문제 작년 말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음. 금년 2월부터 용역을 해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2009년에 인프라를 바꾸고 2010년부터는 새로운 판정 체계하에서 장애인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