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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89회행정자치위원회6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정보접근권
  • 분류 정보컨텐츠
  • 일시 2009.12.02
  • 안건명 201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의의건(자치행정국)
  • 질의자 백남영(한)

질의 및 발언내용: 서로 의사표시를 글씨로,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 민원창구에 다 설치해야 되겠네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겠는데? 사실 이용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용률이 떨어지죠? 시작해 놓으면 복지차원에서 다 요구할 텐데, 검토해 봤습니까? 다른 데 실행한 사례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 그러면 법률로 정했으면 전 민원창구는 다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답변자: 오순록 민원봉사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일단 1천만원으로 한 대를 구축해서 시험을 해 보고,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운영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각 읍면에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대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차별금지하고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로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2009년 4월 11일부터 정부나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익시설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일단 내년에 시행해 보고 검토해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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