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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문화복지위원회168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여성
  • 분류 장애여성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2.19
  • 안건명 성남시출산장려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자 정기영(민)

질의 및 발언내용: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출산장려금 조례가 통과되면서부터 준비했고 한 달 전부터 두 과에 의견을 조율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할 정도로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조례 제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출산장려금 조례가 개정될 때 노인장애인과하고 가족여성과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몰라서 여성장애인들로 하여금 역차별 받게끔 하는 것은 집행부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고 일단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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