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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66회4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정보접근권
  • 분류 정보접근 예산
  • 일시 2009.12.19
  • 안건명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
  • 질의자 정기영(민)

질의 및 발언내용: 마지막으로 한 건만 하겠습니다. 지금 비전성남 테이프제작비가 2000원에 250명에 12개월로 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비교증감에 보면 감액이 480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아까 비전성남을 제작하는 부서에 질의를 하다가 노인장애인과에 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는 비전성남이 그냥 일반 책자였다가 지금은 귀퉁이에 네모로 사각형이 된 것이 바코드 표시인데 이것이 2차원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들한테 녹음테이프가 몇 개씩 전달이 되었었지요? 본 위원이 아까부터 자료를 요구했으면 과장님이 이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씩 배부인데, 몇 명한테, 지난번에 테이프를 제작해서 보급한 대상이 684명이라고 저한테 자료가 와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만들어 냈던 것은 750개가 만들어져서 배부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협회에 확인했고요. 그동안은 만들어서 보급했던 것이 750개인데 시각장애인 1급, 2급, 3급까지 보급을 한 겁니까, 아니면 1급 장애인들한테만 보급한 겁니까? 그런데 올해 개수가 25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430개 정도가 줄었네요? 왜 줄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원치 않는다는 조사는 언제 하셨어요?그러면 테이프 보급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지요? 물론 개수는 점점 몇 년마다 몇 개씩 수요가 늘어났겠지만, 10년 동안 해당 과에서 욕구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욕구조사를 처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욕구조사를 한 결과 지금 430개를 줄였어요. 그런데 430개가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못합니다. 430명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들한테 해당 동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욕구조사를 정확하게 했어야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보고 필요 없다고 하면 그냥 필요 없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정확한 조사일까요? 지금 올해 이 사업을 250개로 줄이면서 4800만 원이 절감되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4000만 원씩만 생각해보세요. 4억이 넘어요. 욕구조사에 의해서 그동안 필요 없는 사람한테 테이프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시에서 시각장애인들한테 보이스아이 PC메이트 보급을 몇 대나 보급하셨어요?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예, 3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스아이가 컴퓨터를 사용해야지만 읽을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시각장애인들의 불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컴퓨터를 어떻게 써.”, 물론 어렸을 때부터 점맹이신 분들이 컴퓨터활용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할 수 있어요. 컴퓨터활용능력도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그동안 테이프를 받다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예산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보이스아이의 종류가 여러 가지지요?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 있어요. 단말기로 늘 휴대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종들이 있어요. 모르세요? 어차피 수급자들한테 무료로 보급되는 기종이니까 그러니까 돈 10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시각장애인들한테 줘서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정보접근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숫자상 지금 430명을 줄이고 거기서 15명에게만 보이스아이를 준 거예요.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은 테이프를 들으면서 비전성남을 다 무료로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비전성남이라든가 우리 의회소식지를 읽으려고 그러면 33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정도의 이 기계가 있어야지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프를 줄일 때도 한꺼번에 확 줄이지 말고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그렇게 했어야지요. 250개요. 수요조사를 다시 하세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600명입니다. 해당 동에 사회복지직들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욕구조사를 한고 추후에 시각장애인 등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필히 이 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면 추가로 발생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욕구조사를 계속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좀더 장애인에 대한 시각에서 특히 노인장애인과나 다른 부서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복지서비스를 펼쳐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장애인이 됐다, 내가 노인이 됐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예.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카세트테이프는 하나씩 배부가 되었습니다.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급, 2급 대상자한테 보급된 겁니다. 예. 본인들이 필요치 않다는 분도 계시고 또 테이프 자체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과 같이 바코드로 이용하다보니까 테이프 자체는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2009년 7월에 조사가 된 겁니다.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한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숫자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전에는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다보니까 성우가 일일이 비전성남을 읽어가면서 녹음을 하고 복사를 해서 배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은 바코드를 찍으면 자막도 나오고 음성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음성 나오는, 15대입니다. 약 32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테이프도 성우가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검토를 해서 사실상 보완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도 지금,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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