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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13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5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교육
  • 분류 교육예산
  • 일시 2009.12.19
  • 안건명 200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질의자 최영실(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액을 세웠는데 이것도 줄어든 건가요?장애아 전담시설이 파주에 한 시설밖에 없잖아요. 통합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이들 무상보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통합보육하는 곳에 장애아들이 원래는 장애아 전담시설로 가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장애아 전담을 꺼려하고 통합시설로 많이 보내는데 그런 시설에 가도 정확하게 다 지원되고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시설에 갔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는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자: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도 올해에 내년도에 발생할 수요까지 포함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수요가 나오지 않으면 감액되고 우리가 추정했던 수치보다 증가가 되면 국도비 예산 받아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도 있을 수 있고 감액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똑같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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