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생각난 김에 장애인협회에서 화장지인가요, 그것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인증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대개 해놓고 관공서에서 우선구매 해줘야 되거든요. 우선 구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해놓고 활용이 안되면 효과가 없고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경영주나 이쪽에서는 관공서에 외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강요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가지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김상년 산업경제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회적 기업은 기존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사회적 기업도 인정해주는 그 기업에 한해서 경영지원이나 아니면 시설비 지원이나 서비스나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애인 관련 법규에 의해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우선구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춰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똑같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