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1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이 국도비해서 9억 8,460만원이니까 10억 정도 지원돼서 생활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에바다농아원하고 에바다 장애인학교인지 모르겠는데, 학교라고 또 시설이 있어요.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물론 우리 소관이라고 책임을 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보면 학교시설이거든요. 지금 이게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다 뜯어다 고물로 팔아먹었는지, 아니면 절도를 당한 것인지, 다음에 지붕도 보면 거의 기와 같은 게 많이 훼손되어 있고, 학교 자체가 폐교된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이 건물을 부수고 여기다 10억 들여서 30명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을 짓겠다, 그 얘기입니까?그럼 에바다학교는 폐교된 거예요?뭘 운영해요? 무슨 학생이 있다고 운영해요?위쪽으로 해요? 몇 명이나 운영해요?정확하게 대답을 해 봐요.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냐고요. 스쿨버스도 있는 걸 보니까 실어 날라서 운영하는 것 같기는 한데, 대략...학생이 90명 정도 있다고요?그런데 이 건물은 제가 볼 때 부숴내야 돼요. 헐어내고, 관리도 안 되는 거거든요.그러니까 여기 농아원 시설을 보면 총 건물 동수가 7개 동 정도 돼요. (사진을 보며) 이 부분에 보면, 이 끝에 보이는 것이 폐건물 비슷한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생활관인 것 같아요.이 건물이 생활관이죠?그러니까 20개 방 정도 운영하는데, 100명 시설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9명밖에 없다는 거죠?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14명이라고 했다가 9명이라고 했다가... 일전에 중증장애인시설을 하나 더 짓겠다고 10억이 내려온 것을 작년인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명주 과장 있을 때 있었던 일인가요?2007년도에 반납했나요?그렇게 반납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생활관 시설인데, 농아는 신체적으로 장애는 없어요. 팔을 못 쓴다든지, 발을 못 쓴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사지는 다 멀쩡합니다. 그 당시 농아인들이 꽤 있을 때는 그 주변에 절도사건이라든지, 사소한 사건들이 발생도 했어요. 그 애들 소행이라고 꼭 주장하는 것보다, 또 사실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약간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또 한참 재단의 시설관리 문제 때문에 싸움하고, 경찰들이 배치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북4리 주민들은 이 시설이 빨리 다른 데로 떠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지금 생활관을 짓는다고 예산이 내려와서, 그 전에도 플래카드를 많이 붙여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붙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나가라 이겁니다. 에바다학교, 농아원 시설을 다른 데로 가라 이거예요. 이사 가라. 이사 시킬 방법이 없어요? 하북4리 경로당 개소식하는 날 시장님도 오셨는데, 마을 이장이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못 짓게 해야 된다고, 내보내야 된다고...하여튼 처음에는 팔고 이사 가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거부를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을 팔 거냐 안 팔 거냐, 실무팀장보고 질의를 하라고 했더니 이사회에서 못 팔겠다, 이렇게 결의를 해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시청으로... 결론은 안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생활관이기 때문에, 건물이 정확하게 몇 년 됐어요?실무 과장님이 이 민감한 사항을 그냥 ‘20여년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요. 정확하게 언제 건축을.... 그럼 21년 된 겁니다.21년 되면 건물이 무너져서 새로 해야 될 정도입니까? 그럼 전기공사하고 리모델링공사 해주면 되잖아요?21년 사용하고 D급 받았다고 하면 건물관리를 전혀 안 한 겁니다.그럼 지금은 E급이나 F급쯤 되겠네요? 2003년도에 받았으니까...그러니까 시설관리장도 문제네요. 2003년도에 D급 받았는데, 무너져서 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었어요?했겠죠. 그런데 2006년도에 그 양반이 중증장애인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했지, 생활관 짓는다고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중증장애인시설 하겠다고 건축비를 따 갖고 온 거예요.그러니까 이게 참 왔다 갔다 주관이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역주민 일부하고 합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청 관계 집행부에서 그쪽 주민들을 대동하시고 에바다농아원 관리 시설장이라든지, 담당자를 만나서, 이 건물을 부수고 여기다 생활관을, 방문을 시키라고요. 생활관을 보고 ‘시설이 이런 상태니까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수고, 건물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부수고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설득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글쎄, 어려우니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부결시켜 버리면 내년도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부결되면 그냥 반납이죠? 다시 할 수 있는 겁니까?그럼 이걸 부결시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추경에 다시 올리기 전에 저도 적극 동참을 할 테니까 주민들을 설득해서 건물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생활관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 건물을 부수고 여기다 지으려고 하니까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해서 농아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요.

답변자: 김재수 복지행정과장 엄장섭 생활지원국장 김재수 복지행정과장 엄장섭 생활지원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 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고요. 생활시설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학교는 그 위쪽에 있고요. 그건 농아원 아래쪽에 있는 건물인데, 그것을 헐어내고, 지금 정원이 120명인데 인원이 차지도 않고, 그래서 30명으로 줄여서... 네, 그렇습니다.아니, 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위쪽으로, 입구 쪽에...네.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가서 봤을 때 학생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아니, 제가 가서 확인했고요.전원 숫자는 모르는데, 90명 정도 있다고...네. 제가 가서 봤을 때도 학생수가 꽤 있었습니다.지금 있는 농아원이 그 쪽에 학교하고 중간에 있는 건물인데, 그게 낡아서 원생이… 시옷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네.14명 있습니다.15명이었는데, 한 명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그래서 1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2006년도에 내려왔던 것을... 2008년 2월달에 반납했습니다.저 오기 전에 그런,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이사회에서 안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디로 갈만한 장소도 마땅치 않고, 주변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옮기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2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88년 8월 27일 날...네.누전이 돼서 복도 불을 못 켜고 있고요. 누전을 찾지 못 한답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데도 누수가 계속 되고 있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런데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D급을 받았어요. D급이면 어느 정도냐 하면, A급부터 E급까지 있는데....글쎄, 어쨌든 이것도 2003년도에 받은 게 D급을 받아서...그래서 그렇게 노후도 되어 있고, 지금 시설 내부 인테리어도 열악한 상태에 있으니까 원생이 적은 이유도 그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와서... 그래서 계속 수리를 부분적으로 해오고 있는데...네. 2006년도에는... 네.네.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된 게 도에서 먼저 열린재활원 문제 때문에 수용을 해 놨었는데요. 이 부분은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죠. 추경에 다시 편성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안한 사항대로 저희가 주민 대표들과 충분한 협의 내지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