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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29회4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2009.12.17
  • 안건명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김성환(한)

질의 및 발언내용: 지난번에 내가 주장한 것은 리프트 있는 저상버스를 좀 덜 구입을 하고, 차라리 콜택시 장애인 작은 버스를 더 해서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앞으로 언젠가는 저상버스가 계속 도입이 돼야 되겠지요. 근본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상버스를 구입해 놓고서, 실효성이 없다니까요. 어디에 가서 사용 하냐고요. 지금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지금 리프트 있는 것 몇 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7대에요?그것이 지금 따지고 보면 안중에서 하나가 타고서 여기 진위면으로 온다든지 할 때 보면, 간격이 또 너무 멀어요. 차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은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이 쓸 수 있는 방법을 과연 얼마나, 몇 십억씩 들여서 차를 사는데..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정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데,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간격이나 어느 쪽에서 장애인이 많이 가는 쪽에 있는 건지 그것도 파악이 돼서, 우선은 기왕에 구입해서 투입을 했으면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저상버스를 이렇게 해서 리프트를 운영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도 많이 못 태워요.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또 거기에 대한 손실이 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최소한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밀려가다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거기까지 따라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따라가요?저상버스를 좀 줄이고, 국·도비라 어쩔 수 없는 건지는 몰라도.. 장애우 차량 작은 것이 더 이용이 돼야 실효성이 훨씬 더 있다는 얘기지. 저상버스도 앞으로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구입해서, 이것은 장애인만 타는 게 아니고 노약자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타셔야 되고 하니까..

답변자: 최장호 교통행정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현재 시내버스가 한 200대 되는데요. 200대 중에 현재 12대가 저상버스입니다. 이게 각 노선에 배차가 되다 보니까, 실제 전 노선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50번 버스하고.. 안중의 각 회사별로 분리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 이 비율 갖고는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배차간격도 좀 들쑥날쑥 하고요. 정해진 시간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해진 시간에 다녀야 이용할 수 있겠다’ 하는 의견도 올라와 있는데. 버스라는 게 한 대가 한 노선에만 투입되는 게 아니고 여러 노선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우리 조례상에 전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확충계획이 11대거든요? 숫자가 늘어나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실제 저상버스를 장애인이 이용하는 비율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실제 역 앞에서 내리는 것도 리프트카가 직접 와서 거의 실어가지, 시내버스를 이용하지를 않거든요. 어쨌든 저상버스가 많이 늘어나야만 이게..장애우 차량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희도 그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동감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10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요.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바로 할 겁니다.네.그렇지요.지금 차량운영비나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까지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차량을 운영하려면 운전자 인건비가 필요합니다.시에서 직영을 안 하고 위탁자를 선정해서 주면, 요금을 어떻게 정할건지, 위탁자를 어디로 결정할 건지를 법상으로 이동편익증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지난 달 28일인가..내년 1월에, 예산 성립이 되는 대로 바로 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고..그것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지요.지금 우리가 지원할 것은 다 세워놓았지요.운영비 4억하고. 나머지 위원회 운영비 빼면 한 4억 6,000만원 정도 예산 성립이 돼 있습니다. 차량유지비하고 일반운영비 하고.. 4억 7,000정도가 서 있는데, 위원회 운영비 빼면 한 4억 6,000만원 정도가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차량구입비 4억원하고, 6,0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이고,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것은..일단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게 그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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