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이번에 제가 질문한 것이 4건이 되는데, 다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네 번째 종합복지타운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을 보면 민간위탁이나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일부 직영이나 일부 용역, 일부 위탁 중에 지금 현 상태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또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그 복지분야에는 종합복지센터에 소장을 두고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썼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가를 물었고, 또 하나는 직영으로 5급 직제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라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그냥 민간위탁 또는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현 상태대로 운영한다는 것인지? 본 의원이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 또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 지금 현 상태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인지 알고 싶고요. 이것을 또 시장님께서 지금 운영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장애시설은 직원이 20명 있습니다. 그런데 50명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장애인들이고요. 또 노인은 400명, 500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수용을 하면서 17명의 직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지적을, 제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더 다른 지금 민간위탁이나 직영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하실 의향으로 쓰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 상태대로가 바람직하다고 하신 답변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또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를 한번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타운은 설치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것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또 지금 5급 공무원을 소장으로 두고 총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총액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5급을 거기에 배치하는 것은 현재 시기상조가 아닌가, 좀 우리가 20만 이상 되어서 공무원 정원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총액임금제 어려움 때문에 5급을 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하는 것을 운영을 해 가면서, 야, 이게 박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 그때가,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 그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6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추진을 해 가면서 문제점을 다시 도출을 해서 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