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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본회의124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 서비스/시설
  • 일시 2009.12.16
  • 안건명 시정질문의건
  • 질의자 서재호(한)

질의 및 발언내용: 두 번째, 노인 및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혜의 대상이 발굴되고, 지원이 증대됨에 있어 복지서비스 대상 사례 발굴과 더불어 지원도 증대하는 시점에서 서비스 중복의 문제와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불법 수급사례가 발생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에 부정적 여론이 조장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 대상자별 중복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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