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ITEMAP
ENGLISH
모니터링센터 소개
모니터링 Data
장애이슈
사업결과보고
커뮤니티
HOME > 모니터링 Data >
의회회의록
모니터링 Data
장애인예산
- 중앙정부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장애관련 판례
- 해외법령(아시아/태평양)
- 해외법령(미주/유럽)
- 기타
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 기초의회
- 국회
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본회의124회3차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분야
복지일반
분류
복지 서비스/시설
일시
2009.12.16
안건명
시정질문의건
질의자
서재호(한)
질의 및 발언내용:
두 번째, 노인 및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혜의 대상이 발굴되고, 지원이 증대됨에 있어 복지서비스 대상 사례 발굴과 더불어 지원도 증대하는 시점에서 서비스 중복의 문제와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불법 수급사례가 발생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에 부정적 여론이 조장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 대상자별 중복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목록
이전글
본회의124회4차
다음글
자치행정위원회123회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