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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60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일반 예산
  • 일시 2009.12.09
  • 안건명 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 질의자 조문환(한)

질의 및 발언내용: 조문환 위원입니다. 197쪽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시면 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정보화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 지원이 차등을 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정보화협회는요? 시각장애인협회는요? 농아인협회는요? 그러면장애인협회하고장애인정보화협회가거의동일한것아니에요? 그런데 예산배정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되겠는지? 왜 이렇게 차이를 뒀는지요?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됐지만요, 다음에는 다시 검토를 하셔서 동일하게, 똑같은 입장이라면 예산배정이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소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단체들이.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이관구 주민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이 부분은 특별하게 어느 단체를 저기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쭉 해서 내려왔고 회원수를 감안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여기도 거의 같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농아인협회는 한 7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동일합니다. 3년전까지만해도장애인연합회가구성이되어있어서장애인복지회가모든단체의주역할을했었는데지금연합회가해산이되면서그단체별로구성이되면서예산편성이이렇게됐다고볼수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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