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에 1회 추경으로 군비만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09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그래요? 이게 1회 추경 때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내준 거 아니에요? 그것은 추경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08년도 예산이?10억?전체적으로 그러면……. 아니, 금년도에 34억,300만원 아니에요? 예?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아니죠, 금년도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09년도 예산에 계속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다 합해져가지고 금년도 예산액은 34억 2,300만원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34억이 맞죠? 작년도에는 10억이에요?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이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도 자료를 안 가져와서 본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렇다면, 작년도 10억이면 44억 아닙니까. 그죠? 총예산이 이게 얼마였어요?그러니까, 거기 55억원이면 설계비용 이쪽 760만원 빼고 시설비 빼고 그러면 나머지 아닙니까.토지매입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내년 1월이나 2월에 오픈을 한다고 담당계장님 예산 때문에 몇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오셨잖아요?자 그러면, 이월액이 보면요. 34억의 공사비 중에 24억이 남았으면 돈을 아직 공사비도 안 줬어요. 건축은 다 마무리 되었다고 하면서. 그죠? 어디까지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24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건축비를 아직까지 안 주는 거예요? 연말에 지급될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이월액이 넘어가면? 관급자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4억에 관급자재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이게 사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고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들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승인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일모레 개관하겠다고, 2월달에 개관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직까지 24억이라는 돈이 남아있으면 업자가 겨울에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요. 지금 프로테이지를 보면, 34억에 24억이 남아있으면 엄청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은 설계변경 하는, 설계비 자체까지도 안 들어갔어요. 설계비 자체까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뭔가 문제있는 거 숨기는 거 아니에요? 설계도 안 들어갔잖아요, 아직? 그러면, 자체비용이 얼마인지, 그것도 참고사항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지원은 국비, 도비 지원은 건물신축 하는 데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돈 받아서 지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지출하는 거예요? 자부담은?아니, 자부담 비율을?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민자보니까,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죠.

답변자: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복지회관은 총액이 다 예산에 확보되어서 총액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1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이미 집행된 금액은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 명시이월은 금년도 추경에 대한 사업비가…….전년도는 10억이 예산 섰습니다. 예.2008년도에 10억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는 나머지 45억원 규모가 확보되었습니다. 34억은 집행된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34억 2,369만 5천원이 계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출은……. 예, 예. 연도별로 예산편성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총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일부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국유지 매입, 또 개인사유지 매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역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체 추진공정이, 추진공정 중에서 한달 한달씩 분할해서 청구를 합니다. 현재 11월까지 10억원이 집행됐고요. 그 다음에 24억원은 1월달, 2월달에 마무리 되면서 집행할 예정으로 되겠습니다. 그건 별도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하고요, 그 다음에 대로사 현재 토지수용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