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그 다음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문제, 이 문제는 처음에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 회의록을 내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 분명히 장애인 단체들이, 또 지금 장애인 정보화센터에서도 다시 차후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지금 자리를 내줬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회의록을 찾아보겠는데요, 장애인 복지관을 할 때 그걸 정책적으로만 쓰려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장애인 단체에다 준다고 했고 장애인 정보화센터도 준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냈잖아요, 임시로. 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이거에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도 이게 별도로 또 생겼죠? 봉황부페 안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모아보자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장애인연합회 정보화센터 운영지원비, 지체장애인봉사센터 운영지원비, 이걸 한번 모아보면 사실 자리가 얼마나 더 필요해요? 크게 자리 필요하지 않다고. 그럼 다 모아서 운영비를 절감할 때까지 절감을 최대로 해봐서 그 돈을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데 위탁을 주면 굉장히 절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행감 때도 더 이상 논하려가다가 그냥 말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 만든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회관은 별도로 또 운영하고, 장애인단체들은 다 나가서 별도로 하고, 그런 장애인복지회관을 왜 만드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자리를 늘려서라도 장애인 단체들이 그쪽에서 들어와서 자활센터를 만들어 주고, 자활 운동을 하게 만들어 주고. 이게 그쪽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다 한꺼번에. 각기 장애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거기서 자활을 한다? 왜 이중적인 일들을 하느냐고요. 그건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 놓을 때는 장애인들한테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복지관 짓는 거 아니에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장애인복지회관을 위탁을 주겠다고 했고, 또 이거 예산을 받을 때 분명히 장애인 단체도 일부 들어가는 걸로 받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이제 예산심의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명확한 거를 우리한테 토스를 해줘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만 예산이 승인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예산심의 됩니까? 주민생활과 예산지원 맨 끝으로 밀든가, 정확한 예산자료 가져오면……. 예산심의 못 해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뭔가 뚜렷해야지. 추후에 검토하지 말고 지금 도면을 가져와요. 복지관 도면을 가져와서 여기서 봐서……. 예산심의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예산심의하지 뭐 가지고 예산심의하려고 해요. 여기서 그럼 “장애인복지관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게 들어가서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겠다.”, “예산은 그럼 삭감을 하겠다.” 이게 예산심의 아니에요?

답변자: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각 단체 사무실을 거기다 입주시킬 계획으로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정보화도 현재 가 있는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장애인 정보화사업을 그대로 할 수 있게 이상없게 해 놨습니다.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복지회관은 현재 장애인들의 편의시설로써 이용하도록 하는 시설로 계획해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각 단체별 장애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각종 물리치료나 각 분야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해 놓은 거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추진 사항은 현재 여주에 6,500여명 되는 장애인들이 여주읍에 왔을 때 필요할 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에 각종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사업을 거기에다가 전부 옮겨서 하는 거는 일단 공간 확보부터 다시 한번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장애인복지관이 전체 여주에 6,500여명 되는 장애인들이 수시로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로써 건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각종 단체 사무실이나 단체에서 하고 있는 별도의 사업을 거기다 모아서 운영하도록 하라는 그런 의견이신데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의 규모로 봐서 그 공간 같은 게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후에 검토해서 그런 공간이 확보되면서 운영하는 것을 추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설계도면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