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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165회총무경제위원회5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2009.12.10
  • 안건명 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최경태(한)

질의 및 발언내용: 현재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 설치법이 바뀌었어요? 지금 있는 것보다 세부 기준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다시 공사를 하는 거다. 그러면 설치가 아니라 정비하는 게 맞네. 그러면 이 자료를 보니까 동안은 전부 다 설치던 데 이건 새로 하는 겁니까? 동안은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동안은 여러 개 동에 다 설치던데. 정비네. 그러면 이 내용이 동안이 잘못됐네. 동안은 전부 다 설치야. 그래서 새로 하는 것 보니까 여러 개가 다 설치던 데. 나열해 봐요? 다 설치야. 그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문맥이 잘못된 거네.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 동안에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어떻게 거기는 되어 있는데 정비고 여기는 설치인가 해서.

답변자: 문현중 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법은 바뀌지 않았는데 세부 기준이 변경돼서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안에서 답변드린 대로 저희도 보강시설을 보수 내지는 시설을 다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기존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일부 안 돼 있는 시설은 다시 또 설치를 하고 되어 있던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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