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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165회보사환경위원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보건의료 예산
  • 일시 2009.12.08
  • 안건명 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이재선(한)

질의 및 발언내용: 333쪽을 보면 치매치료 관리비로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00건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만안의 경우는 치매예방등록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치매예방등록관리비, 동안은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 지원. 그러면 만안에서 등록을 해서 동안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건센터 운영비 증액 편성과 관련해서 2억 6천은 본예산이고, 2억은 치매·중풍예방사업비로 신규 편성한 것이죠 그런데 그 2억을 치매·중풍예방사업비로 신규 편성을 했는데 그 세부계획을 받아보았습니다. 인건비가 8천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4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내용이죠? 4명 추가로 증원하는데 인건비가 8천만원이면 1인당 2천만원씩 계상한 셈이 되죠? 2천만원.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도 노인보건센터에 위탁한 내용 말고도 보건소에도 치매·중풍에 관련한 사업비로 별도 책정을 하였는데 지금 여기 세부내역서를 보면 인건비 8천만원 이외에도 사업비로 8천 600만원은 별도 책정한 부분이 건강경로당만들기, 노인건강증진대학, 실버건강캠프, 홈페이지 운영, 지속적인 건강증진, 이런 기존에 하던 내용을 지금 8천 600만원을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역시 치매발생 요인관리, 치매노인 실종방지, 치매 같은 내용을 여기 포함해서 잡고 있고 또 시설보강 홍보교육비로 3천 400만원을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2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결국 네 명의 추가 인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그래서 노인보건센터를 위탁을 하였는데 결국 인원을 늘려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위탁비를 추가로 늘려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명을 추가로 지금 간호사 두 명, 사회복지사 한 명, 작업치료사 한 명을 추가로 해서 치매·중풍예방팀을 별도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문건강관리 인력인건비는 별도죠? 별도이고, 예. 그러면 결국 4억 6천이 동안구노인보건센터 위탁비로 지금 책정이 되어서 1억 4천이 증액되었고, 지금 방문건강관리비는 별도로 또 2억 8천이 노인보건센터로 가는 것이죠? 사업은 별도이지만.

답변자: 한범조 동안구보건소장

답변 및 보고내용: 333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 등 지원 300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2010년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써 당초 가내시로 예산만 시달되어 300건으로 계상하였으나 그 이후 경기도에서 보충설명 지원사업 안내가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원 이하로 지원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서 더 많은 대상자에게 치매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 관리를 위한 약제비,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는 수당이 포함되고 대략 계획된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에다가 더해서 신규사업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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