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우리 장애수당 국비 관계요. 중증장애인 연금법이 지금 현재 개정되어 가지고 2010년 7월부터 시행한다 했죠? 그러면 지금 기준은 중증장애인 기준 한다면 매월 지금 수급자에게는 매월 13만원? 그다음에 차상위가 매월 12만원입니까? 12만원.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법이 연금법에 의해서 소급해서 하겠지만 2010년 7월 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행되기 전까지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 수당관계를 안 주나요? 지금 2010년도 7월 1일 때부터 시행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성립시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급자가 433명이죠? 수급자가. 그다음에 차상위가 105명이고? 그러면 지금 이게 전체가 8억 2천 600만원이라면 1년간, 1년 다 주었을 때? 중증장애인만 우리가 수급자가 433명에 대한 13만원씩이면 12월 곱하고 다 했을 때 8억 2천 600만원이 들어간다면 총예산이, 지금 같이 수당을 지급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7개월 정도 6개월 주는 거죠? 6개월. 60퍼센트. 그러면 한 4억 정도가 감액되겠네? 4억 정도. 4억 정도는 현재 수당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수급자를 우리가 433명이죠? 그다음에 차상위가 105명이죠? 그러면 이것을 매월 했을 때 5천 629만원이 수급자고 그다음에 차상위가 1천 26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2로 곱했을 때 이것을 열두 달로, 평상시대로 연금법이 개정되기 전 그랬을 때 8억 2천 600만원이라고, 수당이. 중증장애인.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50퍼센트를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어요. 상반기까지는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7월 1일부터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50퍼센트일 때 4억 정도가 지금 현재 수당을 지금과 같은 식으로 4억을 준단 말이에요. 4억을. 예. 지금 우리가 중증장애인 연금법이 지금 개정돼 가지고 내년 2010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죠?그러면 시행 전까지는 6월 말까지는 현재도 줄 것 아니에요? 수당을.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연간 예산이 얼마냐 하면 8억 2천 600만원이라고요. 예. 결론은 지금 현재 인원을 중증장애인도 지금 수급자가 433명인데 450명인가 좀 늘려 잡았고, 그다음에 현재 수당이 지금 105명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0명이 그 늘려 잡았네요? 인원을. 그것 상회해 가지고 잡은 거네?

답변자: 최명복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예. 예. 12만원입니다.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7월 그전까지는 주게 되죠. 6월 말까지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돼, 지금 감액은 5억 2천 300만원이 감액 지금.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면 50퍼센트일 때 4억 정도가 지금 현재 수당을 지금과 같은 식으로 4억을 준단 말이에요. 4억을.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내년에 장애연금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9억 600만원을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그 산출내역은 중장장애인 해 가지고 저희들이 450명에 거기에 지급하는 게 15만 1천원입니다. 금액이 더 높습니다. 여기 13만원보다. 그다음에 6개월 곱했을 때 약 4억 700만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수급자였고요, 그게 인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450을 잡았고,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을 120명을 잡았습니다. 기존에 자료보다 약간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14만 1천원입니다. 여기 지금 정부안에는요. 14만 1천원 해서 6개월 해 가지고 약 1억 100만원, 그다음에 차상위 초과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18세 이상 65세 미만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이게 또 720명 거기에 포함 안 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만 1천원 정도 정부의 예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6개월 했을 때 약 3억 9천 300만원. 약간 인원을 늘렸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