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예산서 872페이지입니다. 물론 이 복지문화과의 소속은 국·도비·시비가 성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예측하기가 좀 곤란한 점도 있을 겁니다. 보면 2009년도 우리 장애수당을 보면 예산이 8억 451만 6천원의 행감자료를 보면 폐쇄기일까지 집행가능액까지 합친다면 7억 7천 968만원이 2009년도에 집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의 예산을 보면 4억 8천 989만 7천원입니다, 예산이. 2009년도 집행 대비 2010년도의 예산을 적게 편성한 사유가 어디인지 그 산출근거와 동시에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도 마찬가지죠. 만안구도 지금 장수수당 보면 장애수당입니다. 지금 2009년도에 보면 13억 3천 800만원인데 2010년도에 지금 8억 1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9년도에 집행가능액이 10억 4천 900만원입니다. 만안구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적게 성립시킨 이유와 그 산출근거를 동시에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고요.

답변자: 최명복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수당이 전년 대비해서 적게 편성된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중증장애인 연금법안이 금년 7월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에 입법예고 되어 가지고 국회에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행은 내년도 7월에 시행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장애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중중장애인 중에서 장애연금이, 중증장애인이 장애연금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장애수급 지급대상 인원이 중증장애인을 빼게 되면 이렇게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감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중증장애인 지급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중증장애인은 매월 13만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은 월 1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수는 지금 11월 말 현재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433명하고 차상위 그러니까 수급자 중증장애인이 433명이고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이 105명입니다. 그래서 총 538명이 나중에 중증장애인 연금을 지급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