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이재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당해년도 이자 수익금을 이자 수익금 전액으로 지금 변경하는 것이죠?그래도 그 이자 수익금 전액을 모두 다 사용하려고 애쓰게 됩니까? 좀 적절한 것이 없으면 얼마 정도는 비축을 하게 됩니까? 그 규정은 없으되그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요, 현재 누적된 금액이 얼마나 되고 또 당해년도 이자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현재 누적되어 있는 게 6억입니까?누적되어 있는 게 6억이고 당해년도 발생되는 이자가 1억에서 1억 5천 정도.그러면 이게 올해 2010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그러면 현재 6억하고 1억 5천을 보면 7억 5천 범위 내에서 올해 전부 사업을 다 해버리느냐 아니면 얼마를 또 그러시죠?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니까 무조건 이 조례를 풀어서 이자에 한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그 금액 만큼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용하던 것에서 부족분을 충당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답변자: 민경호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 맞습니다.저희가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 단체에서 매년도 하반기마다 예산을 요구할 때 거기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해년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왔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율이 6프로에서 3.64프로로 인하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목표액에 미치지 못해서 조례에 보면 당해년도 이자 수익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 범위가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지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31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약 6억 정도의 이자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6억 정도의 이자 수익이 있더라도 당해년도 이자 수익은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 5천 정도 나갔었는데 올해 이자율이 하락되다 보니까 약 4천만원 정도 부족하게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을 전년도 이자 수익금이 적립된 금액으로 저희가 활용하고자 네. 네. 네,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아닙니다. 저희가 한 1억 5천 900 정도만 활용하려고 네. 6억을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