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이기환위원입니다. 먼저 정신보건 증진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동료 의원 박선희 의원께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정신질환자 수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연령대별로 어느 연령대가 가장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요하는 연령대가 있나요? 정신보건 증진에 대한 조례안이 발의되면 물론, 발의되고 나서 연령대별로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겠지만, 전문 인력과 예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연령대별로 또 남성·여성으로 등등 구분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기초적인 조사가 된 이후에야 예산을 편성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몇 명인데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도 없고, 대안적인 마련이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이 마련돼서 타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가 최초로 하는 건가요? 타 시의 운영 관계는 알고 계시나요? 다른 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 파악을 해서 답변이 정확하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른 진행 절차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조례가 발의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그렇게 국도비 예산을 받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업무 전담팀은 현재 우리 시에는 고대병원에 있나요? 민간위탁하고 있죠? 고대병원민간위탁업체로다예산자체를주게되나요,아니면또다른센터에어떻게,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도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조례와 더불어서 더 더욱 정신보건 증진 사업이, 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좀 구체화,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답변 및 보고내용: 저희가 공식적인 통계 갖고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숫자와 전국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추측한 통계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 실태조사로 인해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1년 유병률은 17.1%로 조사된 자료가 있고, 알코올 의존 남용이나 이런 것은 5.6%, 정신병적 장애는 0.3%, 기분장애는 3%, 불안장애 5%, 이런 식으로 국가 통계로 나온 자료는 있습니다.연령대별로는지금제가갖고있는자료가없어서,정신질병종류에따라서연령대가다른특성은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어느 연령대가 어느 질환에 어느 정도이고 정확한 통계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실제 대상자는 상당히 많은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 수준은 상당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선진국 사례로 보면 보건과 관련된 정책 부서의 같은 규모로 정신 부서가 있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정신보건사업을 시작한지 한 10여년 조금 지난 정도로 아주 초기 단계에 있고, 정신보건 분야는 앞으로 계속 사업비 투자나 또는 사업 인력 확대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타 시 여러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하지는 않지만 두 군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울산하고 어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인구가 75만으로 생각했을 때 전체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이 14.4%입니다. 그래서 10만 5,790여 명이 되겠고, 그리고 청소년 요주의 아동이 2만 300명이 되겠고, 만성정신장애인 가족 대상이 7,400명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6억 5,500여만 원의 지원을 받았고, 또 1회 추경에 한 7천여만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비를 포함해서 국도비를 더욱 많이 받아서 정신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예,고대병원에민간위탁하고있습니다. 예.현재 정신보건사업 6억 5,500만원은 고대병원에 민간위탁으로 줬고, 7천만 원이라고 알코올센터 1회 추경에 계상하라고 복지부에서 돈이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고대병원으로 줄까 아니면 좀 더 시비가 더 책정된다면 다른 알코올 전문 상담기관에다 줄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