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매번 반복되는 건데 연말되면 이렇게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양 구청에서 10억, 13억씩 이렇게 변경해서 다시 편성이 되잖아요. 보면 여러 가지 지원대상의 착오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겠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보육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도 당초에 5억 4천만 원 세워놨다가 1억 2천만 원이 추경에 삭감돼서 올라왔던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 내시하면서 잘못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랄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랄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서 삭감돼서 조정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대부분 다 삭감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육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똑같이 5억 4천만 원 올라와서 또 내년에 이것 삭감 편성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회 차원에서 예산 배분할 때 보다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를 가지고 예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국비를 그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도비 편성하고 시비 편성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연말에 이런 결과가 온 거잖아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국 지자체 다 똑같은 문제이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반납되는 게 연간 수천억 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가는 국가대로 국가 예산 몇 천억 못 써서 손해고, 우리 시도 여기에 맞춰 예산 편성해 놓고 결국 못 써서 손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자: 강태엽 상록구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일단 통계의 정확성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료를 내는 것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지만 그런 부분의 부정확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을 쭉 보면서 몇 억 이상씩 추경에서 삭감되고 또 몇 억씩 추가로 늘어나는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물론 숫자의 차이가 있고 또 새로 생기는 것들은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통계 같은 것은 정확하게 내려고 그런데 국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분할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생긴 것 같습니다. 실무계장이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보고들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그런 것 하나하나 인원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 예산을 놓고 비율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런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예산 중에 수정예산도 들어가고 내시에 따라 여러 가지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들이 추후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하고 협력해서 도나 국가에 그런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