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주려면 무엇 때문에 추경에 이것이 편성됐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8160만 원을 요청했다가 3개월 만에 1200만 원을 더 주시오 했단 말이에요. 이 1200만 원을 주시오 하는 것이, 12개월로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본예산 때는 1,700명에게 신문을 보급하겠다고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고 지금 1200만 원을 더 달라고 4,000 곱하기 1,950명, 12개월을 하면 결과적으로 9360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1,700명에서 1,950명이니까 250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250명이 늘어난 금액을, 250명한테 신문을 더 지급하려니까 더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그러면그250명이왜늘었냐는얘기예요.본예산과지금과의관계에서250명이어떻게해서늘었느냐그것을알고싶다는거예요. 경기도에서확대하라고해서인원이장애인이아닌데도막갖다가 그러니까 그 인원이 어떻게 확보가 됐느냐니까.대상자가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 인원이 나왔냐고 그 얘기를 묻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3급 장애가구에 주1회 장애인 관련 신문보급을 한다고 설명 자료에 있어요. 1～3급인데 1,700명을 결정할 때 1～3급 내에서 1,700명이 더 되는데도 불구하고 1,700명한테만 준 것인지 1～3급까지전체주려면얼마나됩니까?지금도1,950명한테주는것말고도더있습니까? 그러면그것을어느정도로선별해서,그러면어느사람은주고어느사람은안주고그렇게되네요.그선별을어디까지로기준을잡고해요? 1～3급에 해당되는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돼요, 몇 가구나 돼요? 가구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명 수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가구로 얘기해야 맞잖아요.1,950명이 아니고 1,950가구로 해야 맞는 것이죠. 그렇죠? 1,950가구가 돼야 맞는 것이죠, 1,950명이 아니고? 가구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몇 가구가 되느냐고요.1～3급에 해당되는, 우리가 만약에 신문을 다 준다고 했을 때 3급까지에 해당되는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되느냐는 것이죠.확인아직안된것이죠,정확히파악이안된것이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1～3급이 결과적으로, 원래 이 내용을 정확히 보자면 1～3급에 해당되면 그 사람들 전체를 줘야지 그중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분을 했다면 장애등급 1～3급 중에서 순번을 쭉 정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현재 50번까지만 주겠다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것이 설명돼야 된다는 것이죠.제가그것을알고싶다는것이죠.그런데그것을과장님은현재파악을못하고있다는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파악을 못했다고, 잘 모른다고 해야지 자꾸 맞지 않는 답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답변자: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 1,70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도비 내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추경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도비가 36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내려왔어요, 범위를 확대하라고 그래서.아니죠. 그 당시에는 예산 범위가 1,700명이었지만 지금은 250～300명을 더 확대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더 있습니다. 대상자는 많습니다. 인원은 장애인 그렇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가구로 합니다. 네, 가구로 합니다.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황자료는있는데지금가지고온것이없어서······.네, 순번에 의해서 자료가있는데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