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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행정복지위원회159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정보접근권
  • 분류 정보접근 예산
  • 일시 2010.03.11
  • 안건명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질의자 류중혁(민)

질의 및 발언내용: 복지신문 무료보급에 대해서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이것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죠?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그러면인원이몇명에서몇명으로늘어났어요? 그 정도일 것이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현재 여기 올라온 것은 1,95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존이 몇 명이었어요?아니,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몇 명이었냐고요.실제계산상으로이것이1,700명이었어요.8160만원이라는금액을4,000원으로계산해서12개월하면1,700명이었거든요.그런데지금추경에올린숫자가1,950명으로올라왔단말이에요. 1~3급 장애가구가 변동된 것이란 얘기인가요 아니면 본예산에서는 장애인을 낮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다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것이, 1,950명이 왜 늘어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여기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서 몇 명이었냐는 것이죠. 지금 금액변동 없잖아요, 4,000원. 1부당 금액변동 없이 4,000원 그대로죠? 본예산 때도 4,000원으로 계산한 것이잖아요.4,000원으로 계산해서 본예산 때 올라왔던 816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나눠 보면 1,700명이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12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그러면 더 달라는 이유가 정확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추경에 올린 1200만 원에 대한 이유에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그러니까더확대한다고했으니까,본예산때는1,700명에서시작된거예요. 1,700명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1,950명이 현재 올라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1,950명으로 추경에 편성했는데 왜1,700명에서 1,950명이 됐냐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드릴 것 아니겠어요

답변자: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경기도에서 더 많은 저소득장애인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증액 편성 시달된 사항입니다.더 범위를 확대, 인원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수혜대상자2,000명에게수혜를드리고있는데 2,000여명에게드리고있습니다.······. 네. 산출기초는 도비에서 내시된 금액을, 신문사 단가가 4,000원으로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1,950명이라는 산출기초를 기준에 의거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이유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소득장애인들범위를확대해서 네. ······. 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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