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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행정복지위원회158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고용
  • 분류 보호고용
  • 일시 2010.01.15
  • 안건명 2010.업무보고(계속)
  • 질의자 윤병국(민)

질의 및 발언내용: 연말에 재활 작업장 고용 장애인 중 한 분이 돌아가신 일이 있죠? 어떤 경위로 사망하게 됐나요? 어떤 내용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 관련해서 우리 시청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사항 올라온 것 있었죠? 시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작업장 관련된 내용이요. 그 작업장 관련된 내용이 이 사람이 자살하게 된 동기가 작업장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어떻게 시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작업장내에서 집단 따돌림이 있어서 그 이유로 자살한 것 같다, 그중에 보면 근무를 작업장에서가 아니라 작업장이 휴일인 토요일에 밖에서 외근을 시켰다, 다른 작업장에 가서 작업을 하게 했다는 내용도 올라와 있었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경위파악을 안 하나요? 그런데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집단 따돌림이나 작업장 외에서 별도 근무를 시켰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원해서 바깥에 가서 별도로 했다? 한 사람이 죽고 그 원인을 작업장에서 근로감독을 잘못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시청 민원실에 민원이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러면 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경위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말씀할 수 없는 작업장에서 작업장 외에 다른 데로 근무를 시켰거나 그런 사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 전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근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 사람만 있었던 것인지 다른 사람도 그런 지네, 조사해 놓은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람이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더군다나 장애인이, 가족들 일방적인 이야기기는 하지만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죽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로형태도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 시에서 정확하게 경위 파악을 해야죠. 자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장애인 재활 작업장을 세팅할 때, 완전히 회의실로 세팅되기도 전의 이야기인데 5층을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쓰자고 했더니 이미 회의실이 꼭 필요해서 회의실로 쓰겠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저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을 지금 와서 작업장으로 바꿨다는 것은 의회 동의안 내용하고도 다르고, 의회 동의안 내용과 달라졌으면 시에서 의회 의견을 다시 묻거나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을 일방적으로 시와 이야기해서 공장으로 바 꿔줬다는 것은 절차에도 안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사망사고 관련해서 자체 조사한 경위 내용을 전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집단 따돌림 같은 것을 한 적은 없었고, 일하는 것도 그쪽 하청하는 부분에서 그분이 원해서 일을 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토요일마다 일을 했다고 들었지 더 이상 제가 깊이 들은 바는 없습니다.그것은그분의말씀이셨고그래서저희가 저희는경위파악을하고있지만일단수사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수사보다더많은것은말씀드릴수가없기때문에제가말씀을안드리는것이고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저희가 알고 더 이상,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었고 그런 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파악한 내용 있습니다.네, 시킨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듣기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일당을 더 주니까 희망에 의해서 나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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