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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행정복지위원회158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고용
  • 분류 보호고용
  • 일시 2010.01.15
  • 안건명 2010.업무보고(계속)
  • 질의자 윤병국(민)

질의 및 발언내용: 재활작업장 운영 3개소 155명이라고 27쪽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고용 장애인 155명이라는 이야기죠? 고용 장애인이죠, 보호작업장이라서 그렇지.보호작업장이라서 그렇지 마찬가지로 고용 장애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운영비가 도당동 같으면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죠? 도당동 테크노파크, 샘물자리 각각 운영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약대동은요? 자료 없습니다? 끝난 후에는 별로 의미가 없고, 약대동 테크노파크나 샘물자리 같은 경우 지금 고용인원은 도당동이나 약대동 테크노파크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비가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테크노파크도 고용해서 급여주고 그러잖아요. 수익은 장애인들이 가져가는 것인데 고용 장애인들이 가져가는 것인데 테크노파크나 샘물자리 같은 경우는 장애 정도가 중증이라서 급여를 조금 가져가도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고용된 장애인들 형태가 각각 다른 것이죠. 도당동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고용되어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똑같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60명씩 고용하고 있는데도 지체장애인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더 들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정신지체장애인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세심하게 손길이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비가 도당동 장애인 재활작업장에는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답변자: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그것은 아니고, 도당동 재활작업장에 있는 현재 인원과 샘물자리는······.고용은 아니고 한 6억 정도.도당동장애인자립장이8억8000만원정도들어가고 약대동 것이 지금······.이것끝난후에제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단순한 것으로 되는 것이고 도당동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공장처럼 운영이 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그렇게까지사실수익은안나오고있거든요.그래서지난번에 그리고 일단 건물 자체가 그렇죠.이 운영비에는 네, 알겠습니다.네, 있습니다.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살로 알고 있고, 지금 해양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자살을 했으니까 일단 수사를 했고, 제가 며칠 전에 알아본 바로는 시체까지 부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네, 있습니다.시와관련된내용은없었고그쪽부분에관련된내용만있었습니다. 네, 작업장 관련된 내용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부분이니까요.여러 가지가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니까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네, 봤습니다.저희가나가서경위파악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장애인작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일단 저희가 위탁한 부분이니까 확인을 안 해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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