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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행정복지위원회157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 법/제도
  • 일시 2009.12.08
  • 안건명 201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 질의자 김원재(한)

질의 및 발언내용: 예산에 호봉승급분 나누면 포함을 해서, 평균을 내서 예산에 반영해야죠.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도를 하든지 해야죠. 사전에 예산 심의를 안 해요? 그러면 내역을 받아서 예산안을 거기에서 조정해서 서식을 맞춰서 써야지, 세상에 과장님,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해당과에서 한번씩 하죠? 그러면 해밀도서관하고 장애인 재활 작업장예산 들어왔을 때 얼마나 걸렀어요? 예산이 올라온 것과금액상으로 어느 정도 걸렸어요? 금액상으로 대충. 어느 정도 조정을 했냐고요. 위원들이 예산심의하거나 평상 시에 행감할 때는 문제점이 계속 보이는데 왜 해당 부서에서 예산심의하거나지도 감독하면서는 문제점을 하나도 도출을 못합니까. 아니면 안하는 것입니까? 예산도 위탁기관은 해당과에서다 100% 걸러내고 예산심의 들어오면 그냥 넘어가야지 왜 자꾸 해당 부서에서 위탁기관을, 대부분이 복지관이나 다른 위탁기관 전체가 다 올리는 대로 시에서는 그대로 다 올려줘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돈주는 부서에서 다툼이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설득을 왜 시켜요,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자르면 그만이지 그것을 의회에 와서 위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주느니 마느니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이지. 위원들의 질의사항이나 의문이 나는 점은 해당과에서 이미 의문이 나서 실시하고 예산을 주냐 마냐다결정을 해서 올라오면 이쪽에서는 위탁기관에 그냥 줘야죠. 우리가 앉아서 왜 이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고민을 합니까, 시에서 그만큼 고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고민하지 말고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자르세요. 왜 그것을 안 하고 핑퐁 하듯이 넘겨서 자꾸 고민하게 만들어요.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답변자: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이렇게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해 왔거든요. 네, 저희가 봅니다. 저는두번정도봤고 네? 조정을많이했죠.액수는제가잘기억을못하는데예산같은것도트러블발생하면서까지저희가많이조정을했어요. 저희는도출했다고생각하는데 그렇지않고저희가조정도많이했고다툼도많이있었습니다.그런부분은 저희가하면서설득도시키고하다보니까 앞으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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